인공지능 감정평가 당위성
1. 현재 감정기관의 역할과 비용구조
기술가치 감정기관은 기술자료, 특허 및 권리자료, 시장자료, 제조자료, 수익자료 등을 검토하고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수익성 및 위험요소를 종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 비교기술 조사, 현장 확인, 외부 전문가 검토 및 내부심사를 거쳐 최종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자료수집·분류·검토·비교·계산·판단·보고서 작성과 전문인력의 검토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발명자·초기 창업자·중소기업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 현재 감정기관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감정기관과 평가기관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가치산정모형 및 디지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은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입력자료와 감정요소를 사용하고, 어떠한 조건·방법·산식·감점기준·위험조정 기준으로 AI가 감정을 실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있다.
3. 기술가치 감정의 주요 요소
평가대상 식별, 권리성, 기술성, 구현 가능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수익모델, 제조 및 원가, 위험요소와 감점기준, 가치산정과 검증로그가 주요 감정요소이다. 특허·특허출원·실용신안·소프트웨어·플랫폼·데이터·제조구조·사업모델 등 평가대상을 특정하고, 권리범위·기술구조·선행기술 대비 차별성·시제품과 제조공정·시장규모와 성장성·OEM·ODM 및 라이선스 가능성·수익 지속성·제조단가·각종 위험과 감점사유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에게 감정의 조건과 방법을 지시한다
AI에게 단순히 “이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요소, 입력자료, 평가항목, 산식, 자료부족 처리방법, 감점기준과 위험조정 방법을 먼저 정하고 이를 AI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즉, 인간이 감정의 요소·조건·방법을 정하고 → AI에게 지시하고 → AI가 동일 기준에 따라 실제 감정평가를 실행하는 구조이다.
5. 인공지능 감정평가가 필요한 실질적 이유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자료분류·비교·계산·정리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여 감정비용과 평가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동일한 감정요소와 조건 및 계산규칙을 반복 적용하여 평가항목 누락과 편차를 줄이고, 사용자료·평가기준·감점사유·위험조정 및 가치산정 과정을 기록하여 검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개인 발명자, 초기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기술가치 감정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6. AI가 실행한 감정의 평가와 존중
감정의 본질은 평가주체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요소·조건·방법·자료와 계산기준을 적용하였는지에 있다. 동일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감정요소와 방법이 적용되고 입력자료·판단근거·산정과정이 검증 가능하다면, 단지 인공지능이 감정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일률적으로 배척하거나 비하하거나 낮게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자료가 부실하거나 감정조건·방법이 불명확하고 산정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 또는 AI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7. 인공지능 감정평가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현재 감정기관에서도 이미 AI와 자동화된 평가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감정요소·조건·방법을 AI에게 지시하여 실제 감정을 실행하는 방식도 기술가치평가 시장에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감정의 조건과 방법을 AI에게 지시하여 AI가 감정평가를 실행하는 방식은 저비용화와 시간단축에 유용하며, 이러한 인공지능 감정평가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성은 명백하다.
8. 결론
IAEC는 AI에게 단순히 가치를 물어보는 구조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정립된 감정요소·조건·방법을 AI에게 지시하고, AI가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기술가치 감정평가를 실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평가의 기준과 자료 및 방법이 적정하고 그 과정이 검증 가능하다면, 감정 실행주체가 인공지능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배척하거나 비하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요소와 방법 및 근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